코로나19 방역기간 학교 학비 등 징수 문제 / 중국 거시경제, 증시, 산업관찰, 산업데이터, 기업뉴스

<중국 코로나19 방역 기간 학교 학비 등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4.10) 안내> 관련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생활하시는 교민 혹은 유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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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4.10일 교육부 교육비 임의(무단)징수 관리업무 영도소조판공실(教育部治理教育乱收费工作领导小组办公室)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기간 학교 학비 등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疫情防控期间学校收费有关问题的预警)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최근 일부 학교와 유치원이 개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비, 기숙사비를 미리 징수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 교육비 임의(무단)징수 관리업무 영도소조 판공실은 각 지역 교육 주관부처가 각 학교와 유치원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학교 학비 등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함.

 

①학비(보교비(保教费)* 포함)는 학년 또는 학기를 초과하여 미리 받을 수 없음. 각 지역에서는 현지 인민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관한 통일적인 지침에 따라 개학 및 수업을 재개해야 하며, 아직 개학을 하지 않거나 수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학비(보교비)를 사전에 받아서는 안 됨.  

* 보교비(保教费): 유치원 보건, 양육, 교육비

 

② 기숙사비는 학년 또는 학기를 초과하여 미리 받을 수 없음. 기숙사 입소를 하지 않은 경우, 기숙사비를 미리 받을 수 없고, 사전에 학년 기준으로 받은 기숙사비는 실제 입소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환불 방법을 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마련하도록 함.    

 

③ 각 지역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학생 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期间资助工作的通知)≫를 적극 시행해야 하는바, 각 분야의 학생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학비, 기숙사비 감면 또는 임시 생활보조 지원 등의 방식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함.

 

④ 학교는 코로나19 방역 명목으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늘리거나 징수범위를 확대하거나 경비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무단)로 징수해서는 안 됨.

 

각 성(자치구, 직할시)는 교육경비 징수 권한과 관할지 관리 원칙, 그리고 현지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방역 기간 학교의 학비 징수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각 종 임의(무단) 징수 행위를 엄중히 조사・처벌해야 함.

 

教育部治理教育乱收费工作领导小组办公室关于疫情防控期间学校收费有关问题的预警

 

针对近期个别学校和幼儿园在未开学开课情况下预收学费（保教费）、住宿费问题，教育部治理教育乱收费工作领导小组办公室提醒各地教育主管部门指导各级各类学校和幼儿园做好疫情防控期间的学校收费管理工作。

 

一、学费（保教费）不得跨学年或学期预收。各地应按照当地人民政府关于疫情防控工作的统一部署开学复课，未开学或未开课不得提前收取学费（保教费）。

 

二、住宿费不得跨学年或学期预收，未住宿不得提前收取住宿费。已按学年收取的住宿费，应根据实际住宿情况合理确定退费办法。具体办法由各省（自治区、直辖市）制定。

 

三、各地要认真贯彻落实《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期间学生资助工作的通知》（教财司函〔2020〕30号），全面落实好各项学生资助政策，通过减免学费、住宿费，或发放临时生活补助等方式，加大对患病和受到疫情影响的家庭经济困难学生资助力度。

 

四、学校不得借疫情防控名义擅自增设收费项目、扩大收费范围、提高收费标准，违规乱收费。

 

各省（自治区、直辖市）要根据教育收费管理权限和属地化管理原则，结合当地实际，进一步规范和加强疫情防控期间学校收费管理，严肃查处各种乱收费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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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시경제, 증시, 산업관찰, 산업데이터, 기업뉴스 (2020.4.13)

 

-중국한국상회 제공-

 

1. 중난산(鐘南山) : 아직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며, 백신이 3~4개월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두 번째 단계로 진입했지만 일부 국가들은 아직 바이러스가 대규모 확산되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이는 사람간 전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아주 중요한 방호수단임. 일부 약물에 대한 실험을 추진 중에 있음. 클로로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고, 한약제제인 연화청온(連花淸瘟)은 염증반응을 경감시키는 면에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필정(血必淨)은 중증환자의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2. 중타이(中泰)증권 리쉰레이(李迅雷) : 중국 경제는 1980년 이후 상승기에 진입했고 역사적 법칙에 따를 때 그 과정이 100년간 지속될 것이며 중국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최대 동력이 될 것. 따라서 ‘탈중국화’는 일종의 망상에 불과함. 중국은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글로벌 경제와의 진일보 융합을 주동적으로 쟁취하여야 하며 그러함에 있어 혜택적인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심도있는 개혁개방에 의존해야 함.

3. 상하이증권보(上證報) : 자본시장의 중추적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기초적 제도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조작•사기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발전 수요를 더이상 만족시킬 수 없는 규제를 완화•철폐하며 시장을 진일보 활성화한다는 국무원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T+0제 도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감독관리부서 내부인사와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T+0 거래제도는 투자자의 적당성과 부대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 필요.  


1. 거시경제

1.1 인민일보(人民日報) :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주민소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소비를 합리적으로 늘려야 함. 성장 안정화에 있어 투자의 핵심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하며 투자규모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의 적극을 동원해야 하며 일부 중대 프로젝트의 건설을 가속화해야 함. 공공위생 서비스, 응급물자 보장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5G망,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며 디지털 경제, 생명건강, 신재료 등 전략적 신흥산업•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함.

1.2 상하이증권보(上證報) : 이번주에 1분기 GDP, 3월 규모이상 공업증가치, 3월 고정자산 투자 및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등 중요 데이터 발표 예정. 국가통계국은 국민경제 운영 현황 관련 기자회견 개최 예정. 투자기관들은 상기 데이터의 발표가 시장이 단기내에 직면할 ‘마지막 소동’이 될 것이며 그 이후의 정책기조가 보다 뚜렷해 질 것으로 보고 있음.

1.3 미국 식품의약국 : 예측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근접. 5월 1일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 단,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에 아직은 이른 시점.

1.4 하얼빈(哈爾濱)시 정부 : ‘해외유입 차단, 국내 2차 폭발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관련 통지 발표. ‘코로나19’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 동에 대해 14일간의 철저한 봉쇄관리를 실시하기로 결정.

1.5 미국 : 2명의 美 국회의원,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비상사태 상황에서 물가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국회에 상정. <물가 인상 금지법>에 따르면, 연방무역위훤회는 국가의 비상사태 기간에 소비품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금지할 권한을 갖게 되며 가격 인상폭이 10% 초과 시 법률 위반으로 판정.

2. 증시

2.1 하이퉁(海通)증권 : 해외의 유동성 개선과 국내 거시정책의 진일보 강화로 A주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일정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추세적인 기회는 펀더멘탈이 개선된 후에 나타날 것이며 해외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 및 국내 영업•조업 재개 상황을 지켜봐야 함. 해외 수요 부진 시 국내 수요로 보충할 것이며 보다 안정적인 뉴 인프라와 소비에 집중해야 함.

2.2 매일경제뉴스 : 매년 그렇듯이 올해 봄에도 증권사 연구원들이 직장을 옮기는 ‘성수기’가 찾아왔으며 왕년에는 드문 ‘연구 분야를 바꾸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궈신(國信)증권의 전임 환경보호 전문 수석연구원은 궈신(國信)증권에서 퇴사 후 시부(西部)증권 식품의료업 전문 수석연구원으로 입사. 최근 년간 ‘다 분야 수석연구원’ 현상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음.

2.3 재경조찬 : 이번주에 40개 상장회사에서 시가 418.85억위안의 30.24억주 해금주가 시장에 풀려날 예정. 해금주 시가 1~3위 회사는 坤彩科技(64.06억위안), 博通集成(48.56억위안), 迪普科技(41.33억위안).

3. 산업 관찰

3.1 증권시보(證券時報) : 하이신(Hisense) 및 하이얼(Haier)과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하이신(Hisense) 그룹이 감원을 계획 중이긴 하지만 감원 규모가 1만명에 달한다는 소문은 사실은 아니며 감원계획을 1회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해외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 하이얼(Haier)은 감원 계획이 없으며 하이얼(Haier) 그룹의 CEO, 총재, 총경리를 비롯한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성과급으로 현장 직원들의 이익을 보장할 예정.  

3.2 국가컴퓨터바이러스응급처리센터 : Luckin, PizzaHot, 每日優鮮, 春雨醫生 등을 비롯한 20여개 배달음식 주문, 의료 및 온라인 교육 App의 개인정보 보호가 준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위법행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구함에 있어 일부 권한 누락;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규칙에 대한 설명 결여; 유효한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계정 말소 기능 불제공.

3.3 중국중앙방송 뉴스 : 베이징시, 2020년 대학입시시험(高考) 일정 7월 7일 ~ 10일로 확정. 고등학교 진학시험(中考) 일정은 7월 17일 ~ 19일로 결정. 베이징시의 고등학교 3학년은 4월 27일에 등교개학, 중등학교 3학년은 5월 11일에 등교개학 예정. 기타 학년과 중등직업학교, 대학 및 유치원의 등교개학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으며 확정 시 별도 통보 예정.

3.4 경제일보(經濟日報) : 각 업계가 잇달아 영업•조업을 재개하면서 자동차 생산과 판매도 회복 중에 있으나 소비 부진 문제는 여전히 심각. 자동차 산업은 산업 사슬이 긴 관계로 자동차 소비의 합리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음. 베이징(北京), 산시(山西), 하이난(海南),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및 난창(南昌) 등 여러 지방정부가 자동차 소비 활성화 정책 출범.

3.5 DoorDash(미국 음식배달 서비스업체) : DoorDash 어플 및 DoorDash 산하 Caviar 어플과 제휴 중인 현지 레스트랑의 수수료를 50% 감면할 계획. 해당 수수료 감면 계획은 4월 13일(월요일) 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호주, 캐나다와 미국 현지의 15만개 레스토랑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

3.6 환구망(環球網) : 국가전력투자그룹이 추진하는 내몽고(內蒙古) 우란차부(烏蘭察布) 풍력발전기지 600만킬로와트 시범 프로젝트 및 부대적 전력수출 프로젝트 정식 가동. 글로벌 최대의 단일 육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 해당 프로젝트는 국가전력투자그룹이 내몽고(內蒙古)자치구 서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대표적 시범 프로젝트로 내몽고(內蒙古)자치구의 청정에너지 수출기지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음.  

4. 산업 데이터

4.1 Canalyse : 세계 각지의 엄격한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원격근무 및 원격학습이 급증하면서 2020년 1분기에 전 세계의 개인용 컴퓨터(PC) 수요 폭증. 단, 이번 위기로 생산과 물류에 심각한 지체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PC 출고량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 2020년 1분기의 PC 총 출고량은 5,370만대, 지난해 1분기의 총 출고량은 5,830만대.

4.2 선전특구보(深圳特區報) : 2020년 선전(深圳) 음식축제 개막 후 1주일 동안 메이퇀(美團)의 선전(深圳) 배달음식 주문량이 직전주 대비 23% 증가. 데이터에 따르면, 영업•조업 재개 후 배달음식 주문량이 1~5위를 기록한 도시는 각각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선전(深圳)은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배달음식 주문량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현단계의 주문량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의 수준으로 회복.

4.3 제일상용차망(第一商用車網) : 지난 3월, 중국의 트럭 시장의 판매량이 2월 대비 355% 증가하고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35.66만대로 집계되었으며 감소폭은 2월(-68%) 대비 대폭 축소. 경형 트럭 시장은 올해 1분기에 32% 하락했고 누계 판매량은 33.51만대 기록. 지난 3월 경형 트럭 시장에서 7개사의 판매량이 만대를 돌파하면서 단 1개 회사도 만대를 돌파하지 못한 2월과 비교할 때 시세가 현저히 호전.

4.4 로이터 통신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격리기간에 러시아의 알콜 음료 특히 보드카, 위스키 등 고농도주의 판매량 급증. 3월 마직막 주, 러시아 최대 소매체인점의 보드카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했고 위스키, 맥주의 판매량은 각각 47%, 25% 증가. 모스크바시 일부 지역에서 봉쇄 조치가 취해진 후 주류 판매량은 148% 증가했고 구이류 구매량은 60% 증가.

4.5 Sinopec : Sinopec 그룹 산하 예산스화(燕山石化)와 이정화셴(儀征化纖), 4월 10일과 4월 12일에 각각 세번째 멜트블로운 샌산라인 가동. 이로써 Sinopec은 총 6개의 멜트블로운 생산라인을 가동 중에 있으며 1일당 14.7만톤의 멜트블로운을 생산하고 1일당 1,470만개의 의료용 평면 마스크 생산 지원 가능.

4.6 MySteel : 지난주 중국 철강재종합지수가 128.91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45% 상승. 지난주 목요일의 재고 데이터에 따르면 재고가 4주 연속 감소하면서 수요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음. 단, 폐철강재 가격의 현저한 하락으로 화동지역의 전기로제철공장이 풀가동 중에 있고 후속적인 원료공급 또한 충족한 상태. 단기적으로 국내 철강재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소폭 상승할 전망.

5. 기업뉴스

5.1 디즈니 :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 필수적 업무 처리에 필요한 200명 직원을 제외하고 4.3만명 직원이 다음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은 향후 1년동안 계속적으로 의료보험 등 복지를 누릴 수 있음.  

5.2 치차차(企査査) : 이치(一汽)그룹, 이치(난징)과학기술개발유한공사(一汽(南京)科技開發有限公司) 설립. 등록자본금은 5,000만위안, 법정대표인은 천버(陳博). 사업범위는 인공지능 기초 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응용 소스트웨어 개발, 인공지능 이론 및 산법 소프트웨어 개발. 이치(一汽)그룹의 운영주체인 중국제일자동차그룹유한공사가 100% 투자.

6. 자본 동향

6.1 지난주 금요일, 위안화 역외거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환율은 0.3272% 상승한 7.0359에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0.7672% 상승. 위안화 중간가격은 0.2580% 상승한 7.0354를 기록했고, 주간으로는 1.0548% 상승.

6.2 상하이지분위탁거래센터 : N판 302개사, E판 461개사, Q판 9,365개사를 포함해 총 10,128개사가 등록되어 있음. 등록기업 수는 직전주와 동일.

6.3 신삼판(新三板) : 지난주(4.7~4.10), 2개사 신규 등록. 거래금액은 11.57억위안으로 직전주대비 17.21% 감소. 현 시점을 기준으로 신삼판(新三板)에는 8,729개사가 등록되어 있음.

7. 국제 뉴스

7.1 일본 교도통신 :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올림픽의 상징인 성화는 올림픽대회가 끝날 때까지 불꽃을 유지할 것. 도쿄 올림픽 성화는 현지시각 3월 12일에 그리스 올림피아 유적지에서 채화했고 올림픽 폐막식은 2021년 8월 8일에 개최될 예정. 따라서, 도쿄 올림픽 성화의 불꽃은 1년 5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

7.2 지난주 금요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2% 상승한 23179.37로 거래를 마쳤고, 주간으로는 12.67% 상승.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5% 상승한 2789.82로 장을 끝냈고, 주간으로는 12.82%상승. 나스닥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7% 상승한 8153.58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10.59% 상승.

7.3 지난주 금요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금값이 온스당 4.10% 상승한 1,752.80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6.5% 상승.

7.4 지난주 금요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7.49% 하락한 배럴당 23.21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18.1% 하락. 6월물 북해산브렌트유는 0.16% 하락한 배럴당 31.82달러로 장을 마감했고, 주간으로는 6.7% 하락.